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

1. 생산요소의 가격과 고용량

생산요소에 대한 수요는 상품에 대한 수요에서 파생되어 나온다는 의미에서 파생수요의 성격을 가지고 있습니다. 
기업은 이윤극대화를 염두에 두고 생산요소에 대한 수요를 결정하기 때문에 각 생산요소의 가격이 그것의 한계생산가치와 같아지는 수준까지 고용하게 됩니다. 따라서 한계생산가치를 나타내는 곡선이 그 생산요소에 대한 수요곡선이 됩니다. 
각 개인의 노동공급에 관한 결정은 효용을 극대화하려고 노력한 결과라고 볼 수 있습니다. 임금률의 상승은 대체효과와 소득효과를 가져오게 되는데 이 두 효과는 소비자가 공급하려는 노동의 양에 상반된 영향을 미칩니다. 
상품의 경우와 마찬가지로 생산요소도 수요곡선과 공급곡선이 교차하는 점에서 그 가격과 고용량이 결정됩니다. 
지대는 토지 사용에 대한 대가뿐 아니라 그 공급이 고정되어 있는 생산요소에 대해 지급하는 보수 모두를 가리 키는 말로 일반화시켜 사용할 수 있습니다. 지대의 개념을 한층 더 일반화하면 경제적 지대가 되는데 이것은 생산요소의 공급이 비탄력적이기 때문에 추가로 지급되는 보수라는 성격을 갖습니다. 
생산요소시장에서 수요가가 단 하나인 경우를 수요독점이라고 부르는데 수요를 독점하고 있는 기업은 한계요소비용곡선과 한계생산가치곡선이 교차하는 점을 찾아 그 수준에서 생산요소를 고용합니다. 그 결과 완전경쟁시장에 비해 생산요소의 가격이 더 낮아질 뿐 아니라 교용량도 더 작아집니다. 

 

2. 노동시장과 임금

근로자들은 저마다 다른 숙련의 정도를 갖고 있는데 이에 따라 노동을 숙련노동과 미숙련노동의 두 종류로 구분해 볼 수 있습니다. 숙련노동은 한계생산가치가 미숙력 노동에 비해 더 클 뿐 아니라 공급량이 제한되어 있어 상대적으로 더 높은 임금을 받습니다. 
이중노동시장의 이론에 따르면 한 경제에 질적으로 다른 두 가지 노동시장이 공존하고 있습니다. 즉 대부분의 좋은 직장을 망라하는 1차 노동시장과 막노동같이 신분상승의 여지가 없는 2차 노동시장이 함께 존재하고 있는 것입니다. 
노동조합이 공통적을 추구하고 있는 목표로는 임금소득의 증가, 작업조건의 개선, 고용안정을 들 수 있습니다. 그런데 노동조합은 이와 같은 목표를 추구하는 과정에서 몇 가지 기본적인 제약에 직면하게 됩니다. 하나는 싼값에 노동을 공급할 용의를 가진 비조합원들이 존재한다는 공급 측의 압력이며 다른 하나는 기업들이 생산량을 줄이거나 다른 생산요소로 대체해 노동에 대한 수요를 줄일 수 있는 수요 측의 압력입니다. 
어느 사회든 특정한  집단에 속한 근로자에게 정당한 이유도 없이 나쁜 대우를 하는 차별이 존재하고 있습니다. 차별이 발생하는 이유로는 편견, 정보의 부족, 연줄에 대한 집착 등을 들 수 있습니다. 
차별대우의 영향을 완화하기 위한 정책대안 중의 하나인 동등보수의 원칙은 같은 일에 종사하는 사람들에게 똑같은 임금이 지급되어야 함을 요구합니다. 상응가치의 원칙은 이에서 한발 더 나아가 비슷한 직종에 종사하는 사람들에게 똑같은 임금을 지급할 것을 요구하고 있습니다. 

 

3. 자본시장과 이자, 이윤

 

자본을 좀 더 정확하게 말하자면 자본재는 내구성이 있으며 산출물인 동시에 투입물이 된다는 점에서 독특한 성격을 갖습니다. 자본재는 구조물, 설비, 재고의 세 가지 부류로 대별할 수 있는 데 사용과 더불어 그 가치가 떨어지는 현상 즉 감가상각이 일어난다는 특징을 가지고 있습니다. 
어떤 자본재를 구입할 것인지의 여부, 즉 투자의 여부를 결정하기 위해서는 우선 할인의 과정을 통해 미래에 예상되는 수익을 현재가치로 환산해 놓아야 합니다. 그 자본재에서 예상되는 수익의 현재가치가 자본재의 구입가격을 초과할 경우에는 그 자본재를 구입해도 좋다는 판단을 내릴 수 있습니다. 
이자율은 자금을 빌려주고 빌리는 것과 관련된 가격이라고 말할 수 있습니다. 여느 가격과 마찬가지로 대부가능자금의 수요와 공급의 상호작용에 의해 결정됩니다. 
현실에서 여러가지 이자율이 존재하는 이유로는 위험성의 차이, 대출기간의 차이, 행정비용의 차이, 조세상대우의 차이 등을 들 수 있습니다. 
진정한 의미에서 이윤이라고 할 수 있는 경제적 이윤은 수입에서 모든 기회비용을 뺀 것과 같다고 말할 수 있습니다. 
이윤은 기업가적 노력에 대한 보수라고 생각할 수 있습니다. 기업가적 노력은 구체적으로 혁신, 위험부담과 관련한 노력으로 요약할 수 있습니다. 

 

4. 소득분배의 현실

분배의 상황을 파악하려 할 때 기능별 소득분배의 관점에서 볼 수도 있고 계층별 소득분배의 관점에서 볼 수도 있고 계층별 소득분배의 관점에서 볼 수도 있습니다. 
무엇이 공평한 분배인지에 대해 한마디로 정의하기는 어렵습니다. 철학자들은 이 문제를 분배에서의 정의라는 관점에서 접근했으나 그들 역시 명확한 답을 얻지는 못했습니다. 
불평등도지수는 현실의 분배상태가 균등한 분배에서 얼마나 멀리 떨어져 있는가를 측정합니다. 
분배상태를 평가하는 수단으로 가장 흔하게 사용되는 것은 로렌츠곡선으로 이 곡선은 대각선에서 얼마나 멀리 떨어져 있는가를 보고 불평등의 정도를 평가합니다. 가장 흔히 사용되는 불평등도지수 중 하나인 지니계수는 0에서 1까지의 값을 갖는데 1에 가까울수록 더욱 불평등한 분배를 뜻하게 됩니다. 
어떤 사람이 빈곤한지의 여부를 판단하는 기준이 되는 소득 수준을 빈곤선이라고 부릅니다. 일반적으로 한 가족의 최저생계비를 도출하고 이것을 빈곤선으로 잡는 방법을 많이 씁니다. 
한 사회에 존재하는 빈곤의 정도는 빈곤한 사람의 비율이나 빈곤격차를 구해서 파악할 수 있지만 두 방법 모두 빈곤의 복합적인 성격을 제대로 반영하지 못한다는 한계를 갖습니다. 
재분배정책의 실례로 부의 소득세제와 사회복지제도를 들 수 있습니다. 넓은 의미에서의 사회복지제도에는 사회보험제도와 빈곤한 사람들에 대한 도움을 의미하는 공공부조정책의 두 가지가 포함되어 있습니다. 
현실에서 사용되는 재분배정책은 빈곤의 근본적 퇴치를 가져오지 못한다는 한계 이외에도 효율성의 상실을 초래하게 된다는 문제점을 갖고 있습니다.